법령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0298, 2022. 2. 15., 일부인용
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제한처분 등 취소청구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참여제한처분등취소청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21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6135 , 2021. 2. 2., 기각
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참여제한처분 등 무효확인청구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참여제한처분등무효확인청구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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